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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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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6411 판결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2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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