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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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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손병준
1
이상기
1
이환구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72090 판결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1067 판결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6411 판결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2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8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05.17 선고 2006누23359 판결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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